고소장 제출은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어 수사 개시를 정식으로 구하는 첫 단계입니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보기가 좋다는 것은 법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어디에 있는지 행방조차 알기 힘들었던 가해자의 행방을 찾아,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혹은 재판을 통한 처분, 처벌 단계가 진행됩니다.사기, 보이스피싱, 명예훼손, 강제추행, 강간 등 범죄 피해로 밤 잠을 설치시다 고소를 맘먹으셨다면, 고소장 작성 방법 등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소장에 담길 내용
[필요적 기재 사항]
- 고소를 하는 사람(고소인)과 고소 상대방(피고소인)
- 범죄사실과 죄명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
- 고소 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재
[임의적 기재사항]
-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고소를 하게 된 이유
- 증거자료 유무
- 관련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
- 고소 사실에 대한 진실 확약 등도 기재
[증거자료 기재 및 제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시하는 것이 사건 판단 및 수사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 시 일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이후 피고소인 주소를 파악해 이송해 줍니다.
고소장 표준 서식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소장 표준 서식(강제되는 서식은 아님)은 고소장 기재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게 진행되게 합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